참석기관 :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내 용 : 잔여금은 해양수산부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재원조성비율을 감안하여 재해의연금에 일정액을 환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잔여금은 국민성금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2조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유사용도]에 사용 관계부처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성금의 취지를 감안하여 잔여금을 유사용도에 분할하여 활용 - 재해의연금과 연안여객선 안전진흥자금으로 분할 (104 : 96) ※ 재해의연금 2,924백만원, 여객선안전진흥자금 2,699백만원
서해훼리호 사고보상 잔여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 추진사업 - 연안여객선 선원교육 및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연안여객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홍보사업 등
일시 및 장소 : 2001. 10. 30, 한국해운조합 회의실 참석자 : 해운물류국장,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여객선업계 내 용 - 재단법인 설립 추진배경 설명 및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일 시 : 매년 1분기 (매년 1회) 참석자 : 이사 및 감사 안 건 - 전년도 결산보고,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임원 및 정관 변경 등
참석기관 :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내 용 : 잔여금은 해양수산부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재원조성비율을 감안하여 재해의연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