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연안여객선의 안전을 제고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여객선안전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운영준칙)
①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이 정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연안여객선 선원 교육 후생복지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2. 연안여객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홍보사업
3. 연안여객선 안전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기타 정부의 위임 위탁사업 및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② 법인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9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9인의 이사중 5인은 당연직으로 하며 4인은 선임직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한국해운조합 부회장(여객선협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임원의 선출 등)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③ 감사는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사의 직무 등)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④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수제한) 이 법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설치 운영)
①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5조(이사장의 선임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9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20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 결산, 회계 등

제2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재산)
① 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법인의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④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⑤ 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⑥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⑨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
① 법인의 예산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계정과목과 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
①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③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6장 사 무 국

제25조(구성)
① 이 법인의 일반서무 및 목적사업의 통활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및 이를 보좌하는 직원을 두되 국장은 한국해운조합 본부장이 겸임한다.

제26조(업무 및 보수)
①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한국해운조합직원이 겸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서류의 작성 비치)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의 제출)
① 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해산)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2조(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기타 이사장이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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